공정위, 세라젬에 '하도급법 위반' 과징금 4.3억 부과..."법적 해석 차이"

공정위, 세라젬에 '하도급법 위반' 과징금 4.3억 부과..."법적 해석 차이" - ZDNet korea

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㈜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. 그러나 세라젬 측은 금형도면 소유권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라며 실질적인 피해자는 없다고 해명했다.공정위는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을 유용하고 관련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