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실명 판결문 공개 거부는 위법"(종합)

(서울=연합뉴스) 김빛나 이승연 기자 =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이날 판결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이 곧바로 실명 판결문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.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 공개 여부와 실명 공개 범위를 다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