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해고 복직명령에도 "계약종료" 주장…대법, 벌금형 확정

(서울=연합뉴스) 김빛나 기자 =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노동위원회 복직 명령은 이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(주심 엄상필 대법관)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.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인 조씨는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