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9-21 05:03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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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 “과도하게 돈 빌려준 채권자도 책임” | 문화일보

이재명 대통령이 11일 “빚을 못 갚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잘못이지만, 그것(상환 능력)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 입장”이라고 말했다.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, 정은경 복지부장관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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