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9-21 05:08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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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관할·시스템·규정 혼돈 속… 중수청 다음달 문 열 수 있겠나

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할 경계, 형사사법정보시스템, 관련 법령 정비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.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도 180여 건이나 남았고, 국회와 정부의 이견까지 겹쳐 혼선이 커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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